[사설]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 참 한심한 정치

통일교 특검법 등 싸고 극한대립 탓
급한 법안 하나라도 먼저 처리해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들이 정쟁 속에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필리버스터 제한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면서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시간상으로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다.

참 지긋지긋한 정치다. 지난 정권 또는 그 이전부터 허구한 날 싸움으로 세월을 허송한 국회가 올해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마지막까지 서로 으르렁대다 시간만 낭비했다. 이럴 바에야 정치나 국회나 없는 편이 낫다. 성과도 없이 국록만 축내는 의원들은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해도 모자란다.

반도체특별법이 어떤 법인가. '칩 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 각국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쟁 같은 반도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만이나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후발 주자인 중국은 막대한 투자를 앞세워 우리나라를 추월하기 직전까지 좇아왔다. 한때 세계 최강의 종합반도체 국가였던 한국은 이제 2~3위 자리도 지키기 어려울 만큼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에 제출된 반도체특별법안도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놓고 여야가 1년 넘게 다투다 겨우 합의에 이른 법안이다. 이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 버렸다. 그런 법안을 경제발전이나 민생회복과는 무관한 다른 법안들 때문에 또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고 하니 기가 차고도 남을 일이다.

따지고 보면 각종 특검법안이나 필리버스터 제한법안은 정치인들의 비위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자신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지른 온갖 부정행위들이 뒤늦게 밝혀지자 여야 공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만들려다 충돌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정작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루가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들을 볼모로 잡고 희생시키는 게 말이 되는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일러야 오는 30일 열린다고 한다. 마지막 남은 날이 단 이틀이다. 국회는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먼저 반도체특별ㅂ법 등 급한 법안들만이라도 통과시킨 뒤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하는 게 맞다.

이번에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새해가 되어도 곧바로 처리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통일교 관련 비위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등을 둘러싸고 극한대립을 이어갈 공산이 커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서로 헐뜯고 비방하느라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기가 더욱더 난망할 것이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해가 되면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 소모적 정쟁을 줄이라고 당부한다고 들을 그들이 아니다.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하고 비판해도 쇠귀에 경 읽기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 더 기대할 게 없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다만 우리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경제를 위한 법안만큼은 인질처럼 잡지 말고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나라 발전을 책임진 국회와 정치가 도리어 경제와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성탄절에 어떤 자영업자가 단 한명의 손님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자영업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고물가와 집값 앙등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업인들은 갈수록 나빠지는 글로벌 환경 탓에 내년 경영을 걱정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치가 이렇게 막장으로 달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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