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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혐의 처분 압박해 수사권 방해"…엄희준·김동희 영장 적시

뉴스1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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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피의자…김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무혐의 처분을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엄 검사와 김 검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이 쿠팡 퇴직급 미지급 사건 무혐의 종결을 위해 담당 검사를 압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쿠팡 사건 처분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로 수사 지휘계통이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게 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영장에 적었다.

김 검사에게는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성영 변호사에게 사전에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권 변호사도 전날 압수수색을 받았다.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도 전날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문 부장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 재직 당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청장이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후 4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23~2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날에는 일명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쿠팡 강남사무실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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