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 적극 참여…CBDC 테스트도 재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2017.12.13/뉴스1 ⓒ News1

한국은행이 내년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테스트를 재가동하고, ‘1원=1코인’ 처럼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5일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프로젝트 한강’ 2차 실거래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화폐 시스템 및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6월 1차 실거래 시범사업 이후 중단됐던 프로젝트 한강을 재가동하겠다는 의미다. 1차 테스트에는 7개 은행이 참여했지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CBDC 도입 논의가 사그라들었다. 시중은행에서도 “(CBDC는) 상용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투입 비용만 너무 크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를 고려해 2차 테스트는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의사가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관련해서 한은은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한편 한은은 내년 기준금리 운용에 대해선 “향후 물가·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 관련해선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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