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엽니다.
한편 체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리면서 특검의 첫 구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여는데요. 관련 부처는 물론 수사기관, 그리고 외교 라인까지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려는 건지, 대응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로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혁작업 완수를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는 게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깁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질문 4>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속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서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함께 싸워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내 통합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이후 '당원 게시판' 논란을 지도부가 어떻게 매듭지을지도 지켜봐야겠죠?
<질문 5>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이면서, 특검법이 빠르게 추진될까 싶었지만 대상과 추천권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5-1> 민주당은 특검 대상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며 무산을 노린다며 자체 법안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어요?
<질문 6>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국민의힘 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조차 심판 못 하는 사법부에 권한을 줄 수 없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안도 새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여야가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첫 구형인 만큼 특검이 중형을 제시할지 관심이 큰데요. 앞서 박지영 전 내란특검보도 대통령 지위를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1> 특검 측이 구형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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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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