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개입에 환율 급락...서학개미엔 당근 동학개미는 역차별?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에 원/달러 환율이 1,449원대까지 떨어지며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으로 유턴하는 서학개미에게 장기 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고환율 배경과 국내 증시 올바른 방향,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연고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급락했는데 환율이 안정적 흐름을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석]

당분간은 환율 안정의 흐름이 다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의도적으로 찍어누르듯이 환율 안정을 유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환율 종가 관리에 나섰다. 그러니까 연말이면 곧 12월 31일 기준의 환율 종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환율 종가는 사실상 환율 종가를 기준으로 그 나라의 2025년의 환율은 어땠는지를 평가하는 잣대로 쓰일 겁니다. 그래서 고용 상황도 중요하지만 고용률도 중요하듯이 이것은 마치 종가 관리에 나서면서 어쩌면 이게 종가 관리, 실적 관리 혹은 정부의 성과 관리, 외환당국의. 이런 면도 있지만 한 가지는 또 환손실을 피하기 위한 많은 기업들이나 금융사들이 종가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환손실 여부를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안점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몸에 열이 나고 있는데 열이 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어떤 병 때문이에요.

그런데 해열제를 먹음으로써 어쨌든 열은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외환시장의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배경은 크게 근본적인 이유와 수급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수급적인 요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섦으로써 해열제처럼 열을 떨어뜨리는, 고환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환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본질적인 대책도 추가적으로 고민해야겠다. 이따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개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석]
환율이 불안정하다고 하면 정부가 나서기도 합니다. 나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섭니다. 한 가지가 바로 구두개입인 거고 두 번째는 직접개입입니다.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어디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구두개입은 맞아요. 그런데 직접개입도 있었는가,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개입한, 예를 들어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서 직접개입에 나설 수 있고 국민연금도 역시 기금 운용액을 가지고 환헤지라든가 그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역시 직접개입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얼마만큼 직접개입에 나섰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통계는 사후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 경향과 정황상 직접개입도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냥 단순한 구두개입만으로 하루 사이에 30원 이상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개입과 직접개입이 같이 맞물렸다. 그러니까 이 구두개입도 그냥 지금까지도 계속 구두개입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책의 효과성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더 환율을 방어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 스스로 무능함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절박한 심정의 구두개입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외환시장 투자자들이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제는 원화를 보유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만들겠죠. 그러면서 강력한 구두개입과 직접개입도 동시에 발동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구두개입은 확실하고 그다음에 직접개입은 약간 추측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김광석]
정황상 거의 확실한데, 거의 확실하지만 제가 제 입으로 직접개입도 나섰습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지도 않았고 직접개입 규모가 얼마큼인지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팩트냐라고 한다면 보여진다, 그렇게 평가된다라고 의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죠.

[김광석]
그러면 향후 어떻게 외환시장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정말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외환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고 계시는 이 자료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국내 투자, 외화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그리고 원화를 환전해요. 그러면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나 그 돈을 가지고 주식형 펀드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산다. 그러면 1년간 장기투자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강력한 조치죠. 그럼으로써 많은 서학개미들이 국장으로 돌아와라 하는 러브콜 메시지를 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서학개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로 유도할 수 있겠지만 그냥 국내 투자만 하던 분들은 별다른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김광석]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될 수 있겠다. 한 가지 형평성 논란, 지금 앵커님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나는 해외주식 투자 안 했는데? 나는 다른 데 투자했는데? 나는 저축만 했는데? 지금 환율 안정에 나름 기여했었던 그런 국내 주식투자자들, 이 투자자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고 오히려 환율을 상승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정부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뭔가 양도세 혜택을 줌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20억, 몇백 억,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액 자산가들에게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이것은 또 다른 양극화와 같은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 간의 형평성 논란도 있고 자산가와 비자산가 간의 형평성 논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만큼 환율 안정이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 분석에 따르면 서학개미가 고환율의 주원인은 맞습니까?

[김광석]
저의 소신껏 의견을 드린다면 주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본질적인 질병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열이 나요. 그러면 열이 나는 걸 해결하기 위한 조치.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해열제를 먹인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은 왜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나갈까? 한 가지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강달러, 소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강달러인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달러 표시 자산을 선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5년 동안의 계획하에도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나갈 겁니다. 지금 1322조가량의 기금운용액을 해외주식 비중이 이미 더 많고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인데 그건 왜 그럴까요? 앞으로 달러 표시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유리할 거라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요인들이 환율이 앞으로도 상승할 거야, 고환율이 지속될 거야라는 판단하에 달러 표시 자산을 선호하게 만든 거고 달러 표시 자산을 선호하고 달러로 몰리니까 그만큼 또 고환율을 지속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요인은 다른 데 있다라고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두고 있는 달러들을 어쨌든 국내로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게 어떤 거고 두 번째로는 효과가 있을까요?

[김광석]
그러니까 다각도로 설명드리면 수급적인 요인이 한쪽 있고 본질적인 요인이 있다.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귀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니까 물이 부족해요. 물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독 산에 올라가면 물값이 비싸지는 거죠. 생수 값이 비싸지는 그런 거예요. 지금 달러가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학개미가 해외주식 비중을 늘린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다. 또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출에 따른 돈을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있다. 또 해외직접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배당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가 귀해지고 원화는 넘쳐나니까 이게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쨌든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수급적인 요인을 관리하겠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투자자, 서학개미 투자자에게도 한국주식 비중을 늘리도록,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 배당에 따른 수익을 달러자산을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그것에 대한 세제혜택을, 이럼으로써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증시 전망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죠.

[김광석]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6년은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미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동성을 늘려나갈 텐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M2 증가율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202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동성 공급 속도를 늘려나갈 겁니다. 지금 본질적으로 원화 가치가 약세인 이유는 미국도 M2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통화량, 혹은 유동성 공급 속도가 더 빨라서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예요. 그런데 2026년이 되면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더 올라설 겁니다. 2020년, 21년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환율의 안정화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요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를 만들 것이고 25년 하반기, 26년까지 소위 유동성 공급 속도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김광석]
전략적으로는 첫 번째, 어쨌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쪼그라드는, 아마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 방금 유동성 증가율, 통화량 증가율 데이터 보여드렸던 것처럼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돈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처럼 해외주식보다는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더 누리신다면 현금이 아닌 자산을 보유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경제 전반적인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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