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식이면 공항 마비"...'책갈피 달러' 관계부처도 "전수조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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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진행됐던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1만 달러 이상 외화 밀반출 전수조사'에 대해 관계 부처가 긴급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국세청 등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 (지난 12일) : 100달러짜리 한 묶음씩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안 걸리고…]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지난 12일) :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이른바 '책갈피 달러'.

이후 이 대통령은 이런 밀반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곧바로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지난 16일) : (전수조사는) 실질적으로 가능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또 그런 사례도 없고, 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긴급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달러 밀반출 전수조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논의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탁수하물을 모두 열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데,

"공항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다수 국가의 화폐를 소지한 경우, 이를 환산해 만 달러를 초과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현장에선 엑스레이 판독과 무작위 검사, 처벌 수위 상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 역시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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