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급하게...실익도 없어" 쿠팡청문회 연말 강행에 與 내부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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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운영’에 항의하며 불참했다.2025.12.2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실효성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쿠팡과 관련한 여러 현안을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다루겠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열흘도 남기지 않고 일정이 확정된 탓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마저 불투명한 상태서 맹탕청문회 우려가 번지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7명)가 주관하고 △정무위원회(3명) △국토교통위원회(2명)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3명) △기획재정위원회(2명) △외교통일위원회(1명) 등이 참여하는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이 청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청문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단 총괄 간사를 맡았다. 각 청문위원은 상임위별로 구성했다. 혁신당에선 과방위 소속 이해민 의원이, 사회민주당에서는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이 각각 청문회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합류를 거부한 상태다.

청문회는 오는 30·31일 이틀간 개최된다. 청문회 개시 8일 전인 지난 22일 여당 지도부가 일정을 확정·공개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과 청문회 협상을 벌였다. 논의는 이튿날(23일) 열린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 때 이뤄졌다. 짧은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가 7일 전까지 전달돼야 하는 탓에 과방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은 여당 주도로 이뤄졌고 추가 논의 과정에서 외통위의 합류가 결정됐다.

전광석화처럼 일정이 확정된 이번 청문회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것은 사실상 졸속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30·31일 청문회를 열겠단 지도부의 의지로 인해 야당과의 협상 등 과정은 생략됐고 관련 절차마저 촉박하게 전개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급조된 상황에서 청문회 준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겠나 하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청문회에 참여하는 한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난 2일과 3일 과방위와 정무위가 각각 쿠팡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고 과방위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가 어땠나. 결국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의장에 대한 비판만 반복됐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게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다수 상임위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으면 김 의장을 출석할 확실한 방안을 찾거나 추가 문제점을 찾아 보다 실효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김 의장이 불출석하고 이틀 내내 이것만 비판하다 마무리될 것 같다. 이번 청문회는 연말에 성과 한 줄을 추가하겠다는 지도부의 욕심"이라고 했다.

실제 청문회 준비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탄절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청문회가 결정되고 연말연시 휴가철에 쿠팡 청문회가 이뤄지는 탓에 쿠팡뿐 아니라 주요 기관 담당자들의 휴가로 자료 요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청문회 참여를 자청한 의원실은 물론, 당으로부터 전문성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차출된 의원실도 휴가를 반납하고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에 참여하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상임위가 참여하는 청문회인 탓에 부담이 크다. 쿠팡과 관련한 (상임위 소관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속해서 살펴오고 있었지만 새로운 사안을 찾거나 최신 자료를 찾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해둔 상황이지만 담당자 부재로 여의찮은 것이 사실"이라며 "여기에 내부적으론 갑작스레 휴가를 반납해야 하는 직원들 불만이 커 의욕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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