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H-1B 비자 추첨 내년 2월 폐지…고임금 인력 우대

미국이 전문직용 취업비자인 H-1B 비자 선발 시 기존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내년 2월 27일부터 H-1B 비자와 관련해 고임금·고숙련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한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을 시행한다고 현지 시간 23일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데 악용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달러, 한화 약 1억4,600만원으로 인상한 정부 조치에 반발해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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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