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y Cooperation Company), 상비예비군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군 안팎에서는 3000여 명 수준인 상비예비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최우선 순위로 거론됐다. 상비예비군은 1년에 최대 180일까지 훈련하면서 수당으로 2700만원 안팎을 받고 있다. 2박 3일 동원 단기 훈련을 받는 일반 예비군보다 전투력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달여 가까운 지난 12월 19일 군 안팎의 추측처럼 국방부는 현재 3700명인 상비예비군을 2040년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년)’도 발간했다.

상비예비군은 예비역(장교·부사관·병) 중 희망자를 선발해 평시에 소집·훈련하고 전시에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해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상비예비군 규모는 현재 3700명에서 2026년 6000명, 2030년 1만 6000명, 2035년 3만 명, 2040년 5만 명까지 늘린다. 현재 단기 15일, 장기 70∼180일의 훈련 기간도 각각 30일, 180일로 단일화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비예비군으로만 편성된 ‘완전예비군대대’도 시범운영된다. 이를 통해 유사시 예비전력을 투입하고 즉각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다.

군은 “연 30일 훈련하는 단기 상비예비군이 동원부대의 주력 예비군이 되고 이들 중 소규모를 장기 상비예비군으로 선발해 관리자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상비예비군 규모를 1개 군단(약 5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유사시 즉각 전장에 투입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상비병력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군기순찰 대상에 상비예비군·보충역 포함

종합하면 상비예비군이 병역 자원의 가파른 감소에 따른 부족한 현역 군인을 대체할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군 당국의 복안이다. 현역은 아니지만 현역에 준하는 전력으로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이 같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지난 2025년 6월 11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 군사경찰 등이 실시하는 군기순찰 대상에 상근예비역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시행하고 있다.

군기순찰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영외·영내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군기 모범자를 발굴하는 활동이다. 군사경칠이나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담당한다. 기존 군기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도 포함됐다. 현역에 준하는 전력으로 관리되는 상비예비군과 보충역도 군기순찰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군기순찰은 부대 밖에선 이뤄지지 않고 영내에서만 실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순찰 대상에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이 포함됐을 뿐”이라며 “동원 예비군 등 일반예비군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군기순찰 주요 항목은 △근무태만 △과업시간 미준수 △군기단속 불응 △비인가 물품 반입·소지 △금연구역 흡연 등으로 영내 복무 태도와 관련된 사항이다.

군기순찰대는 군기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현장계도를 하거나 군기위반확인표 등을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하게 돼 있다. 군기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교육 △외출·외박 제한 △상벌 반영 △수사기관 인계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을 마치면 곧장 사회로 복귀하는 예비군의 경우 외출·외박 제한 등 처분이 큰 의미가 없어 현장 계도가 대부분이겠지만, 법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인계될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예비군 대상 군기순찰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군기순찰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며 “개정안에 근거해 주로 현장 계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