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여론조사’ 주고받은 尹-명태균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추가 기소됐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득한 약 1억372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명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단수공천을 청탁했으며,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검은 김 의원과 최 씨, 김 씨를 비롯해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전 지역 신문 기자 A 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최 씨 등의 청탁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됐고, 양평군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최 씨와 김 씨에게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최 씨와 김 씨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A 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로 약 2억4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용으로 건넨 것으로 전해진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자신의 장모 주거지에 둔 것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도 기소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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