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빅테크 규제’ 설계자 브르통 전 집행위원 등 5명 입국금지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를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집행위원 등 5명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며 사실상 입국을 금지했다. 미국은 이들이 자국 플랫폼과 발언을 검열·억압했다고 주장했지만, EU는 민주적 절차를 거친 규제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서양 동맹을 가로지르는 ‘디지털 규제 전선’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영국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측 간 무역 합의에 도달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AFP)

24일(현지시간) AP·CNBC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반(反)허위정보 캠페인을 이끌어온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을 비자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이 차단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조직적인 압박을 가해 검열과 수익 창출 차단, 특정 견해 억압을 주도했다”며 “미국인의 발언과 미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의 검열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입국이 “미국 외교정책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이 조치를 ‘글로벌 검열 산업 복합체(global censorship-industrial complex)’의 대리인(agent)에 대한 비자 제한으로 규정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에 있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역외적 검열”이라고 적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2022년 제정된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핵심 설계자로, 구글·메타·엑스 등 대형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인물이다. 그는 엑스에 “매카시즘식 마녀사냥이 다시 시작된 것인가”라며 “DSA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 90%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의 친구들에게 말하건대, ‘검열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고 썼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브르통 전 위원 외에도 독일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단체 ‘헤이트에이드(HateAid)’ 공동대표 조세핀 발롱과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 영국 가짜뉴스 감시기관 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 최고경영자(CEO) 임란 아메드를 포함한다.

EU는 즉각 반발했다. EU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는 유럽과 미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라며 “EU는 민주적 가치와 국제적 약속에 따라 경제 활동을 규제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미국 측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엑스에 “표현의 자유는 강하고 활기찬 유럽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역시 “동맹과 파트너, 친구 사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브르통 전 위원의 출신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비자 제한은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훼손하려는 협박이자 강압”이라며 “EU의 디지털 규칙은 특정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불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