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양호 시사평론가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여야가 맞붙은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막을 내렸습니다.
필리버스터 대결은 마무리됐지만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차례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의 의석수 차이로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여야 득과 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지난 이틀간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적은 만큼 야당 일각에선 위헌법률 심판도 예고했거든요?
<질문 3>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로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종료 후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는데요. 반복되는 필리버스터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의장과 부의장 한 명만 사회를 보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과 주호영 부의장의 갈등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고도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특검 도입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을 놓고도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방안을 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즉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자는 것은 꼼수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어요?
<질문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선물에 대한 답례로, 백악관 황금열쇠 5개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이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백악관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에게 선물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거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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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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