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빅테크 규제 설계자 5명 ‘입국 금지’…‘표현의 자유’ 놓고 충돌

지난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당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밖에서 유럽연합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자국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 전 고위 인사 등을 상대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EU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브르통 전 위원은 2022년 제정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주도했다. 이 법은 엑스(X), 메타, 구글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불법 콘텐트나 혐오 발언, 허위 정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13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르통 전 유럽연합(EU)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파리 생제르맹데프레 교회에서 열린 고(故) 프랑스 언론인 필리프 라브로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U는 이달 초 엑스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을 문제 삼아 1억2000만 유로(약 20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EU를 향해 “미국 기업들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이자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브르통 전 위원은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당시 트럼프 후보와의 온라인 생중계 대담을 추진하자 ‘DSA를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보내 외교적 논란을 빚었다.

이에 트럼프 캠프가 ‘브르통 전 위원의 서한은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EU는 하루 만에 특정 이벤트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은 브르통 전 위원 외에도 독일의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단체 ‘헤이트에이드’를 이끄는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와 조세핀 발롱, 영국의 가짜뉴스 감시기관 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의 CEO 임란 아메드의 입국도 금지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이들에 대해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재 명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는 즉각 반발하며 브르통 전 위원을 옹호했다.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엑스에 “전임자인 티에리 브르통은 2019년 유권자에게 부여받은 권한에 충실하게 유럽의 공동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어떠한 제재도 유럽 시민의 주권을 침묵시킬 수는 없다. 브르통과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은 유럽인에게 전적인 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브르통 전 위원 역시 엑스에 “매카시즘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가”라며 “DSA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유럽 의회의 90%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인을 향해 “검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