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의 유럽인 5명 입국 금지에 "정당하지 않아…EU도 대응 조치 취할 것" 경고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티에리 브레통 유럽연합(EU) 디지털담당 집행위원(당시)이 2024년 3월25일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린 디지털서비스(DSA)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각) 미 기술 기업들이 미국인의 견해를 검열하거나 억압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브레통 등 5명의 유럽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025.12.24.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 미 국무부가 미국 기술 기업에 미국의 견해를 검열하거나 억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유럽인 5명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한 후 "정당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표현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들 5명을 '급진적' 활동가이자 비정부기구를 '무기화'한 인물로 묘사했다. 여기에는 소셜미디어 규칙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전 EU 집행위원 티에리 브레통이 포함됐다.

사업가이자 전 프랑스 재무부장관인 브레통은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둔 몇 달 동안 도널드 트럼프와의 온라인 인터뷰 방송을 두고 일론 머스크와 소셜미디어에서 충돌했었다.

EU의 강력한 행정부이자 유럽 내 기술 규제를 감독하는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여행 제한 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를 비난했다.

집행위는 "필요하다면 부당한 조치로부터 규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23일(현지시각) X에 "유럽의 이념가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 플랫폼에 반대하는 미국인의 관점을 처벌하도록 강요하는 조직적 노력을 이끌어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끔찍한 치외법권 검열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게시했다.

EU 집행위는 "EU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단일 시장으로,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와 국제적 약속에 따라 경제 활동을 규제할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우리의 디지털 규정은 모든 기업이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한다"고 반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비자 제한이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훼손하려는 협박과 강압에 해당한다"고 X에 게시했다. 그는 EU의 디지털 규칙이 모든 회원국과 유럽 의회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적이고 주권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채택됐다. 이 규칙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플랫폼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EU의 디지털 공간을 지배하는 규칙은 유럽 외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브레통 등 5명은 언론 검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지난 5월 미국의 새 비자 정책에 저촉되는 것으로 국무부는 판단했다.

브레통 외 다른 4명은 디지털 증오대응센터의 최고경영자(CEO) 임란 아흐메드, 독일 단체 헤이트에이드의 대표 요제핀 발론과 안나-레나 폰 호덴버그, 글로벌 허위 정보 지수를 운영하는 클레어 멜포드 등이다.

루비오는 이 5명이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검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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