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주도' 지원 대폭 확대

【앵커】
폐 손상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이 국가 주도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기업 분담금과 일부 정부 출연금으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범부처 전담반을 구성해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 등 생애 모든 주기에 걸쳐 지원합니다.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됐고 지난달까지 5천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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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습니다.

영풍·MBK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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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기부는 이통사가 실시간 대조 뒤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O, X' 결괏값만 저장, 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확인 즉시 삭제되고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우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 안면 인증 시스템의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은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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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한카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합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계좌번호 등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할 계획입니다.

유출된 정보로 보이스피싱 등 가맹주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신한카드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맹주 휴대전화번호와 사업자번호 등 19만2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