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동학개미 되면 비과세..."추세 바꾸기엔 역부족"

[앵커]
잇단 조치에도 환율이 안 잡히자 정부가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시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추세적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개인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309억 달러, 45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국내 증시에서는 11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잔액은 1,611억 달러, 우리 돈 235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해외 주식을 판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20%인 양도소득세를 1년간 비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매도액 5천만 원을 한도로 혜택을 주는데, 빨리 복귀할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개인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개인이 해외 주식에 대한 환헤지 상품을 사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들이 환헤지 상품을 사면 증권사는 위험 관리를 위해 달러를 시장에 팔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만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해외 투자금의 적어도 10%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백억 달러 정도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정부는 또 연간 2백억 달러 한도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해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2백억 달러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업 진척 상황을 보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계속된 추세적 흐름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박형중 /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 저성장 문제라든지 잠재성장률 하락문제라든지 혁신기업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우리나라 국내 자산에 대한 장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투자자의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정철우
영상편집 이영훈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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