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문 주민등록등본 신청했더니 다른 사람 등본 발급...반복되는 '행정 구멍'

[앵커]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더니 모르는 사람의 등본이 발급됐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영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A 씨가 받은 서류인데, 등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A 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A 씨 / 충남 아산시 : 제가 살고 있는 옆 동네의 어느 누군가의 가족의 등본이 나오더라고요. 집 주소부터 주민번호 (앞자리), 이름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국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민원 신청부터 발급까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영문 등본은 발급 과정 중간에 민원인이 사는 읍면동 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담당자가 등본과 초본 파일에 이름과 주소가 영문으로 올바르게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영문 변환이 안 된 일부 주소 등은 추가로 기재합니다.

이후 이 서류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전산망에 올려야 민원인이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다른 민원인의 영문 등본을 잘못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이 발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담당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지난 9월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실수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서류 파일을 내려받을 때 파일명을 민원인의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주소가 영문으로 완벽하게 변환되게 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 사람이 오류를 확인하고 다시 파일을 올리는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삼열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영문 DB를 별도로 갖추어서 완결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연동해서 그쪽에서 바로 출력이 되는 형태로, 저장이나 업로드의 필요성이 없도록….]

행안부는 담당자가 잘못된 등본 파일을 올릴 때 오류 창을 띄우는 등 정부24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문 등본처럼 신청과 발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절차를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은옥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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