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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우리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별도의 협정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밝혔다.
지난 16~22일 미국과 캐나다,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국과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 양측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미 원자력법(91조)에 군사적으로 핵물질을 이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 예외·면제(조처)를 받기 위해 (별도) 협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
핵잠수함 연료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게 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핵잠에는 20% 이하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 탑재를 구상하고 있다”며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농축률이 높을수록 핵무기 전환이 쉬운 만큼, 저농축 연료를 사용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우려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음을 미측에 설명했다. 우리의 (원자력산업)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내년 초 이른 시기에 미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문제)를 상의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반기, 하반기 등 일정한 시점마다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영지 신형철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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