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살률 왜 높나” 6개월 뒤 범정부기구 출범…김민석 “최우선 국정과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자살 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살이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나 사후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 김 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자살 시도자·유족에 대한 긴급 개입 및 심리상담을 위한 ‘원스톱 지원’ ▶채무·실업·학교폭력 등 자살 요인을 관리할 범부처 차원의 대응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관’ 지정과 본청 내 전담 조직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만명당 28.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오명을 쓴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회의실에서 자살 예방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각 부처가 수립한 자살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고,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등에서 위험신호를 조기 감지, 위기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견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성이 명백한 자살 유발 정보의 경우 직접 사업자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살 예방 대책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한 123개 국정과제에는 비중 있게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으면서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처지를 비관해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총리가 위원장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1년에 한 번 꼴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형식적인 운영”이라고 지적하며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지가 20년이 돼 가고 있고, 뭔가 분석도 해야 하고 대책도 세워야 한다. 실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만들고, 인력이든 예산이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1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이날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는 그 결과물이다. 송민섭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이 본부장을 맡은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는 향후 각 부처의 자살 관련 대책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와 지자체 사이 협업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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