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한국형차기구축함 경쟁입찰 결정 기준은 적법성"

선체·이지스 모두 국내기술로
HD현대重·한화오션 중 선정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4일 용산 국방부에서 KDDX 사업추진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예산은 총 7조8000억원이다. 당초 방사청은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헌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을 주장했다.

양측의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방사청은 사업 방식 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점을 잘 살펴보라"고 언급한 후 최근 사업추진 방식은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이 청장은 "방사청은 사업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이번 안건을 추진했다"며 "사업추진방안과 관련해 법적 판단과 비교형량의 주체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지명경쟁(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 모두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방위사업추진위에) 안건이 상정됐다"며 "지명경쟁은 비교형량의 결과로 선택된 것이지 2개 안이 부적합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대통령 발언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 유일한 안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말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시점에 이미 분과위에 다양한 방안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사업 추진 일정과 관련, 방사청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 계획을 재작성해 방추위에 다시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방추위 의결이 완료되면 방사청은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낸다. KDDX가 방산 물자여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지정업체로서 입찰에 참여하며, 방사청은 각 사의 제안서를 평가한 뒤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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