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2명만 남은 필리버스터, 이런 방식은 없어져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로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사회를 맡은 점을 언급하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전) 4시에 사회 교대를 하던 시점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단 두 명의 의원만 남아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상정된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되는 것은 매우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마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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