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양평 특혜' 무더기 재판행

[앵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을 첫 대면 조사한 특검이 수사 종료 전 곧바로 재판에 넘긴 것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 3,72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방 기자, 특검팀이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기소했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팀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요.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이로 인해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양평군은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는 로비스트 활동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또 김진우 씨의 경우, 김상민 전 검사의 부정 청탁 증거로 지목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장모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앵커]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고요.

[기자]

법원은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연속 구속된 것인데요.

이번 영장 발부로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각각 내일과 다음 달 2일에서, 최장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오는 1월 18일 구속영장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제 같은 혐의로 구속 심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판단은 그 이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군검찰에서 공소 유지하고 있는 여인형과 곽종근, 이진우 등 군사령관들 재판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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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