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잡아라"…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비과세

[앵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일 1,480원을 넘나들자, 정부가 결국 ‘세제 혜택’ 카드를 꺼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국내로 유도해 환율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넘나들자,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내놨습니다.

‘서학개미’를 국내 시장으로 돌려세워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신설해,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 감면합니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 폭은 달라집니다.

개인 해외투자 비중이 30%를 넘긴 가운데, 이 중 10%만 돌아와도 180억~200억 달러가 환류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보유 해외주식을 선물환으로 환헤지하면 양도세 혜택도 줍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은 100% 비과세로 확대해 기업의 국내 자금 유입도 늘립니다.

반면 수출기업 달러 보유분 환전 인센티브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대미 투자 200억 달러 계획과 관련해선 “내년에 모두 집행될 가능성은 낮고, 실제 규모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선정·인허가 등 절차가 남아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원화 약세 기대에도 경고했습니다.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거란 기대를 갖는 건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단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말 환율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총력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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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