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 별도 협정 추진…위성락 “호주도 협정 통해 도입”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호주가 핵잠을 도입할 때 했던 방식인데, 내년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한·미 간 논의가 본격화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핵잠 협력 관련해 (한·미)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쇄 방문했고, 미국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났다.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SSN-772·6900톤급)이 2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96년 취역한 그린빌함은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10여 명이며,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이날 부산에 입항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의제를 꺼냈다. 이어 지난달 14일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완성에 따라 미국의 한국 핵잠 도입 승인이 공식화됐다. 그러나 미국 핵물질의 해외 이전은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 법적 장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이었다. 다만 같은 법 91조에 ‘대통령이 승인한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해외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한·미는 이 규정의 예외를 별도 협정으로 풀어가기로 합의했다.

━

호주도 별도 협정으로 핵잠 도입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호주도 미국으로부터 핵잠 기술·연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 별도의 협정을 맺었다. 호주는 2021년 일단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맺은 뒤 해군 핵추진 정보 협정(ENNPIA)을 체결했다. 위 실장도 이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이) 호주하고도 협정을 통해 예외를 설정한 바 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협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호주 사례를 참고할 뿐이지 호주 모델을 따르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직접 핵잠을 건조할 수 있고, 우라늄 농축 기술도 갖고 있다. 호주는 그렇지 않다. 호주는 핵잠도 미국에서 직접 구매를 해오는 방식이다. 또 한국은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호주는 미국이 원자로에 밀봉해 제공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협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핵잠 관련 협정이 완성되면 한·미 동맹을 떠받치는 세 가지 조약·협정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미 동맹의 ‘세 개의 기둥’은 양국이 맺은 상호방위조약, 자유무역협정(FTA), 원자력협정이다. 이번에 한·미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원자력협정 개정도 논의 중이다. 위 실장은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하셨음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했다.

━

동맹파·자주파 갈등엔 “혼란 노출 좋지 않아”

위 실장은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으로 불리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 문제엔 말을 아꼈다. 그는 관련 질문에 “말을 삼가겠다. 이 대통령이 많은 걸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관련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위 실장은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위 실장은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여러 현안을 얘기했지만,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만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