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비정상적 무제한 토론 없어져야…반복적 법안 수정, 나쁜 전례”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5.12.24/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끝난 뒤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반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했지만, 주 부의장은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이번에 상정된 법안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사회 거부 이유를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며 “주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서 사회를 맞교대했다”고 했다.

이어 주 부의장을 겨냥해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제가 4시에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이것을 개선할 방안을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거듭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지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부결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지적했다. ‘벼락치기’ 하듯 법안을 급히 수정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이어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