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통일교 특검 수용한 민주당…"여론·지도부 사정 겹쳤다" : zum 뉴스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론이 여권 지지층에서도 높게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여론과 정치 지형상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배 소장은 2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과 관련해 "안 받을 수가 없을 거다.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로는 여론일 것 같다"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 소장은 "(통일교 사건) 이게 일종의 거악이 되는 거"라며 "시계를 받았다, 연루돼 있다 이런 것들이 특검 조사 결과를 통해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도 자유롭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부 사정도 변수로 작용했다고 봤다. 배 소장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쿠팡 관련 구설이 있는 여당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기에다 통일교 특검까지 머뭇거리면 '구린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 지도부 개인 사정, 다른 특검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략까지 겹치면서 궁지에 몰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배 소장은 "문선명 총재가 한일 해저터널을 이야기한 게 1981년부터"라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사안으로 민주당과 무관할 수가 없고, 부산 쪽으로 논의돼 왔기 때문에 보수 정당과도 무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로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안 했을 리 없고, 그게 수십 년간 켜켜이 이어져 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배 소장은 통일부에 힘을 실은 대통령의 판단을 두고 "결국 대통령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자주파와 동맹파의 싸움에서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MDL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군의 도발에 대해 '신중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사격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며 "이런 상황이 무서운 거다. 전방에서 경계 서는 군인들의 마음이 자유롭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배 소장은 "미국에서 신뢰하는 동맹파 위성락 안보실장을 흔드는 것은 한미 관계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배 소장은 "이것은 재갈 물리기"라며 "이제는 언론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강성 독재가 아니라 연성 독재"라며 "법과 제도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독재인지조차 모른 채 저항 자체를 못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배 소장은 "자기 정치로는 이익이다.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며 "업무보고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통일교 논란, 여당 내부 갈등까지 전부 묻혀버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