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내달 13일 총파업 예고… ‘통상임금’ 갈등 폭발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내년 1월 13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1년 넘게 이견을 이어왔다. 이번 갈등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불거졌다. 서울고법 역시 지난달 29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이에 대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해 왔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노사 교섭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사측이 제시한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만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년 초 버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도권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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