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일교 특검 '제3자 추천 방식'도 검토…민변 거론돼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본부 일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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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해 '제3자 추천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2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 여당 추천 방식을 포기하고 제3자 추천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의 제3자 추천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대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제3자 추천 카드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려고 하나. 그래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 특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건 특검을 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도록 하는 제3자 추천 방식입니다.

조국혁신당도 별도 특검법을 냈습니다. 통일교 의혹에 연루된 의원이 속한 정당은 특검 추천권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빠지고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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