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교육지원청 기간제 교원 채용 부적정…전북도 감사 적발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 임실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원 채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임실교육지원청에 기관경고와 시정·주의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임실교육지원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학생이 참여하는 특정 프로그램의 개인정보처리를 A업체에 맡기면서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 공개 교육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단계별 조치사항도 일부 취하지 않았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며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또한 복직 신청자의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복직을 허가했다.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교육전문직 겸직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공익법인 업무 소홀, 시설부대비·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한편,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2023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에 관한 감사 권한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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