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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 반도체 추가 관세 보류"…드론 수입은 금지

연합뉴스TV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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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화해 무드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드론 같은 안보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고삐는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1년 6개월 동안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부당한 정책이 미국의 무역을 제한할 때 대응 권한을 부여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중국산 반도체는 지금처럼 50%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휴전 상태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10월)> "1년짜리 합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월하게 연장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12점 주겠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등을 문제로 담으면서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분야별로 선별적 압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외국산 드론이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산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의 개념을 확대하고, 차별적인 목록을 만들어 중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당장 미중간 무역 전면전으로 다시 돌아서진 않겠지만 긴장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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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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