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관여' 엄희준 등 현직 검사들 압수수색

연합뉴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관봉권·쿠팡 특검은 24일 오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신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부천지청은 지난 4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이었고 김 검사는 차장검사였다. 신 검사는 주임 검사였다.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CFS 관계자들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엄 검사 등이 이에 반대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문 부장검사는 엄 검사 등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CFS 등을 압수수색할 때 김 검사가 사전에 쿠팡 측 법률 대리인에게 관련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엄 검사 등은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을 뿐이며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엄 검사는 특검 출범 직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사자들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외압 등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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