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빅테크 때린 유럽에 뒤끝···규제 주동자들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 주요 인사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미국은 자국을 겨냥한 입법이라며 추가 조치까지 경고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유사 사례가 계속될 경우 제재 대상 명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는 메타·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이 법은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EU는 이달 초 엑스(X·옛 트위터)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을 문제 삼아 1억 2000만 유로(20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은 EU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해 왔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당시 트럼프 후보의 온라인 생중계 대담을 추진하자 'DSA를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캠프가 '브르통 전 위원의 서한은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미국은 독일의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단체 '헤이트에이드'를 이끄는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와 조세핀 발롱, 영국의 가짜뉴스 감시기관 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의 CEO 임란 아메드의 입국도 금지했다.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실리콘밸리=김창영 특파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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