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필리버스터 대치 중…오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임박

[앵커]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교대로 찬반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데,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그제 시작한 본회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지금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12시간 째 찬성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핵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지칭하면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1시간 45분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되는 낮 12시 20분쯤 표결로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고요.

이어 법안은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충돌한 연말 대치 정국이 일단락 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는 게 여야 간 쟁점화 되는 분위긴데요.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 둘이서만 사회를 보며 필리버스터가 전개되자 우 의장이 정회까지 언급해, 앞으로 불똥이 '필리버스터법'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야가 접점을 찾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인데, 특검법을 놓고도 부딪히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일교 특검으로 여야는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천정궁에 갔나, 안갔나. 국민은 궁금해 한다"며 "나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국민의힘의 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추천권을 독점하면 그런 특검은 뭐하러 하느냐"며 거부 방침을 공개적으로 못박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패스트트랙 요구에도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라며 부정적 입장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야 추천권을 모두 배제하고 사법부 등 제3자 추천권을 담은 법안을 이미 발의해둔 상태인데요.

발의를 하면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통일교의 만남 여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넣어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서로 '할 마음 있느냐'고 따져 묻는 모양새인데, 연이틀 여야가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오늘도 만남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양당의 대표들의 모습을 보면, 지방선거 채비에 각각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남 대전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조금 전 열린 당 특위 전체회의에서 정 대표는 "충남과 대전을 서울 못지 않은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앞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당내 통합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안 거부권 건의' 등 대여 투쟁을 기본 입장으로 뭉쳐서 당내 쇄신안 작업에 추진력을 가져가겠다는 복안인데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 등으로 불거진 내홍을 수습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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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