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피해자만 6000명···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강화한다 : zum 뉴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집단으로 폐질환에 걸려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 올해 11월 기준 8035명이 피해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만 1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추후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책임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내년부터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은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를 구성해 각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를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을 통해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며, 특히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서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진단(모니터링) 참석까지 확대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은 건강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판정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는 제외하고,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소총, 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한다.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는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 대납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산받는 불편을 해소한다. 일터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도 보장된다.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성장과정 중 건강상태를 분석해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질환과 그 후유증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지적된 전문성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의 발굴에서 지원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한다.

정부 관계자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