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내란재판부법에 李 거부권? 0%" VS 성일종 "삼권분립 파괴" : zum 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김현정> 오늘 뉴스쇼 2부는 연말 특집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제1 야당의 필리버스터 속에 어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부터 통일교 특검, 또 2차 종합 특검까지 연말 정국의 이슈들을 모아 모아서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 열어보죠.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메리 크리스마스.

◆ 박수현> 미리 크리스마스.

◇ 김현정> 오늘 이 조합 이 두 분 조합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너무나 친숙한 두 분인데 사실은 워낙 두 분이 바쁘셔서 스튜디오에 이렇게 두 분 모시는 게 최근에 쉽지 않았다가 오늘 너무나 반가운 두 분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게 크리스마스 2부여서 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짜 의회의 신사로 통하는 두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박수현 의원, 성일종 의원은 의회의 신사로 여야 의원들 공히 인정하는 이 두 분이어서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 박수현> 오늘 거두절미하고.

◆ 성일종> 크리스마스니까 좋은 말씀하시는데.

◆ 박수현> 존경하는 성일종 의원님과 이렇게 제가 영광스럽게 토론을 하게 된 것은 모두 다 김현정 앵커 덕분이다.

◇ 김현정> 오늘 막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덕담.

◆ 성일종> 제가 한 4년을 고정을 했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성일종> 그러다가 총선 끝나고 나서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나왔는데 우리 김 앵커님이 이 방송을 하차하시잖아요.

◇ 김현정> 연말까지 합니다.

◆ 성일종> 그러니까 꼭 나와야죠. 올해 보는 김현정 쇼의 제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 박수현> 방송을 하차한다는 표현을 선배님, 제가 좀 다른 말로 바꿔 볼까요? 하차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이유로 그만둔다거나 다 포함하기 때문에 김현정 앵커의 아주 그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을 잘 마무리하고 꽃을 활짝 피우고 내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차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방법은 좋은 용어는 우리 김현정 뉴스쇼 앵커에 대한 이 용어를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공모를 한번 해봅시다.

◇ 김현정> 갑자기 공모전.

◆ 성일종> 청취율 높고 잘 나갈 때 내려가시는 게 맞아요.

◇ 김현정> 박수칠 때 내려가라. 그냥 아름다운 이별.

◆ 박수현> 좋습니다.

◇ 김현정> 아름다운 작별 이런 거, 좋습니다. 어떤 표현이든 좋고요. 두 분과 마지막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좋고 훈훈하게 시작은 했는데.

◆ 성일종> 정치로 가면 또 시끄러워지죠.

◇ 김현정> 토론의 이슈는 훈훈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토론은 또 치열하게 두 분이 해 주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이 법안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무려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신기록, 우리나라 최고 기록으로 이어졌어요.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마칠 때 그 장면 그걸 한번 보시고 그 필리버스터 중간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또 한마디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이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찬성 토론도 국민께 들을 기회를 줘야죠. 기록 세우려고.

★ 우원식(국회의장):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현정> 장동혁 대표 얼굴은 지금 보였어요? 장동혁 대표 얼굴이?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요라고 밖에서 쓰셨네요. 영상이 잘못 나갔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얼굴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얼굴은 안 보이는 영상이어서 다시 한번, 짧으면 다시 한번 틀까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준비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장동혁 대표가 90도 인사를 하고 사라지는 모습까지 저희가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 자체가 처음이죠? 이게?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가 그게 최장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이 의미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 성일종> 우선 민주주의에 대한 삼권 분립에 대한 회복을 우리 야당은 해야 하잖아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몽테스키외가 주장을 했지만 가장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근본의 기둥 같은 틀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무너졌다고요. 지금 입법부가 사법부를 붕괴시키겠다고 얼마나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24시간 아니라 240시간이라도 저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절절한 것을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 그 알리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도 우원식 의장에 의해서 얼마나 훼손이 되고 마이크가 꺼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장 대표가 그 어떤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절절하게 24시간을 섰습니다.

◇ 김현정>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24시간 아니라 할 수 있다면 240시간도 했을 것이다.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수현>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했을 때 민주당으로서도 간단치 않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 20시간 하겠다 예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예상은 그렇게 길게 하실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박수현>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당내 기반을 좀 튼튼히 하고 그 이후에 중도로 확장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돌아올 수 있겠냐는 걱정은 있긴 하지만 그런 전략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 아마 당내 취약한 기반을 튼튼히 하고 당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친윤에서마저도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진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윤한홍 의원 이런 분들이.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내 결집용 지지자 결집용으로 세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다만 수석 대변인으로서 저는 이게 끝났을 때 어떻게 논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계속 주장하신 말씀이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삼권분립을 회복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감사하게도 크게 고민 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 도대체 누군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는 쉽게 돌려드릴 수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 주셔서 크게 고민 없이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성일종> 지금 박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됐었기 때문에 지금 그 누가 훼손시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계엄을 염두에 두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거고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력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운영을 더 잘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자유 다 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삼권 아니 오죽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탄핵을 하려고 했었고 또 법왜곡죄를 비롯해서 사법부 붕괴를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란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현재 재판부에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해서 이 법안을 지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권 분립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비난했던 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이걸 흔드는 게 맞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니까요. 그 정권을 바꿔준 거는 국민들께서 그래 민주당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준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를 받아들여 놓고 나서 지금 와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로 붕괴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런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게 이게 만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지금 붕괴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게 다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말씀, 이 비판의 전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성일종> 물론이죠.

◇ 김현정>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찬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박 의원님.

◆ 박수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죠. 어제 장동혁 대표의 연설의 내용 중에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란 계엄이라는 게 아무 일도 없었고 2시간밖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를 모르겠어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12. 3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탄핵 당연히 찬성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조 하에 지금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인정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게 주어진 책무는 어느 정부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는 개혁의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개혁과 함께 더불어서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대적 책임을 같이 맡고 있어요. 이만큼 힘든 정부가 없을 겁니다. 이제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를 서슴없이 말씀하실 자격이 야당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란 재판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사법부가 그동안 과정에서 지켜봤던 사법부로서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진 그런 것을 전혀 역할하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않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개혁안을 내고 있고 그마저도 민주당이 독자적 의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를 거쳐서 그중에 최대 공약수를 뽑아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로서는 그런 누더기법을 왜 만드냐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금 성일종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사법부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 성일종> 지금.

◇ 김현정> 잠시만요. 아까 못 본 영상이 준비됐대요.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한 직후에 한 발언 그거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 우원식(국회의장):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현정> 직후 발언이 아니고 직후에 인사하는 장면이 지금 나온 거군요.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사법부 역할을 잘 못했다고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사법부가 무슨 역할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 박수현> 예.

◆ 성일종>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거가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또 계엄 쪽에서 사람을 파견해 달라고 하는 것도 파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특검이 이거를 이번에 밝혀서 공표를 했습니다. 사법부가 역할을 잘못했다니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뭐를 잘못했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 내란 내란 하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치를 하는 데니까 프레임도 잡고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여부만 판단해서 파면을 한 거잖아요. 내란은 형법 87조에 의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어서 재판도 아직 안 했는데 이걸 내란, 외환, 반란 범죄자들의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법부 보고 이거를 판결하라는 거잖아요.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에. 군사 법원 이외에는. 그런데 이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또 정치권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정치권에서 사법부 보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있잖아요. 이게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지금 현재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가 이거는요. 멕시코 좌파 정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그리고 히틀러의 정부가 했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것. 저는 우리 박 의원님이 워낙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하는 거를 제가 많이 보고 있지만 집권 여당이 이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라고 줬는데 지금 나라의 기둥을 아주 뽑고 있습니다. 국가를 허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동혁 대표는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결론을 꿰맞추기 위해서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법에 따라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까지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성 의원님의 말씀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사실은 박 의원님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수정을 한 법안으로 지금 올린 거잖아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들을 그래서 수정을 한 건지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수현> 우선 사법부가 왜 문제가 있느냐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죠.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수년 동안 입법부 저희들이 속해 있는 국회, 국회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보면 가장 실내 최하위 꼴찌를 한 번도 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25년에 너무 감사하게도 어이없게도 국회가 꼴찌를 면했어요. 잘해서 면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 사법부가 차지했어요. 국민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지귀연 재판부라는 분이 이 구속 기한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가서 날짜로 계산해서 구속 기한을 적용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을 했어요. 설사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겠어라고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적용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왜 유일하게 윤석열이어야 합니까? 그것이 가장 힘없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해주는 그런 것에 시간을 계산해서 석방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사법부의 판단, 역사상 최초로 윤석열을 석방한 이 판단에 대해서 사법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삼권 분립 독립 입만 열면 이런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라고 국민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기관 여론조사 평가에서 국회를 제치고, 무려 국회를 제치고 사법부가 꼴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입법권을 위임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날 동안 오랫동안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심지어는 법원의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그래서 위헌 소지가 없도록 그런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런 법을 낸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받을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이마저도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성일종> 제가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은 재판관은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는 이거 계산하도록 법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대로 안 하면 그 판사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하면 안 된다고 다 모든 국민이 한일 협정 같은 경우 맺으면 안 된다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도 그걸 했잖아요. 그거 뭐로 했느냐? 역사를 보고 양심적으로 한 거예요.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법과 양심의 기준에 둬야지 이거를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두자는 거죠?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인식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씀 하나 드리면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을 하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판결을 빨리 하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소를 제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 들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사법부의 그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봐야죠.

◆ 박수현> 그러니까 짧게 돌려드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과 양심 그 문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또 국민 눈높이에만 맞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고 왜 그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면 왜 유일하게 그 전무후무하게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시간 계산을 해서 정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전 대통령이 아니라 가장 힘없는 그런 서민, 국민 그런 어떤 재판의 시간을 최초로 유일하게 적용을 해서 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그런 재판부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쟁점을 좁혀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된 상태잖아요. 민주당이 마련한 그 법안이 통과가 된 상태인데 대통령이 이것에 도장을 찍느냐 아니냐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법원에서 자구책으로 지금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정 그러면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스스로 만들 테니 입법부가 법안을 만들지는 말아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사법부의 법안으로 재판부를 만들어라 말아라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라도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안을 내놨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민주당 거랑 거의 비슷한데 큰 틀은 비슷한데 차이가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판사 배당을 무작위 추첨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민주당 안은 판사 회의에서 어떻게 할지를 정해라. 그 판사 배당 어떻게 할지를 정해라 그렇게 돼 있고 이 대법원이 만든 예규에 따른 안은 이 무작위 배당 원칙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 거의 비슷한데 그 부분만 다르다면 이왕이면 입법부에서 사법부한테 이걸 하는 것보다 사법부 자체적으로 하게끔 두면 어떻겠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를 왜 민주당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 직전에 예규 만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국민에게 불안과 이런 걱정을 끼쳐놓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진작 좀 하지 이런 게 민주당의 생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규는 시행령보다도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듯이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작위 배당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게 무작위 배당 왜 안 하느냐는 것이에요. 지귀연 재판부가 무작위 배당된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원래 있던 그러니까 애초는 무작위 배당인데 사건이 병합된 거죠?

◆ 박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지귀연 재판부는 쉽게 얘기해서 식품, 건강 이런 것들을 주로 전담하는 재판부인데 여기에 맡겨서 이상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이미 12월 27일 날 배당이 된 상태로 찍어서 배당을 시킨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다 지적이 됐어요, 이 문제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법원이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무작위 배당 원칙을 얘기하고요. 민주당의 애초에 법 얘기는 뭐냐 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회의에서 그 수도 정하고 판사의 요건도 정해라 다 맡겨 준 겁니다. 위헌성이 있다고 그래서 의견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복수로 구성이 되면 그중에 영장 전담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복수로 남을 거 아닙니까? 복수로 구성하면. 그것도 무작위로 배당하라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 입법의 내용에 맞도록 입법 정신에 맞도록 예규를 그렇게 맞추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무작위로 돌아가서 병합돼서 갔지요. 언제 거기만 하나를 찍었습니까? 아닙니다.

◆ 박수현> 결과가 그렇게 됐다니까 요.

◆ 성일종> 그거 국민들한테 크게 혼란을 주고 정말 또 속이는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사건을 랜덤으로 해서 무작위로 해서 돌아가면서 그걸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로또 복권 당첨하는 것도 따로 뽑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법부가 독립성을 가지고 어떤 판사한테 갈지 모르는데 그걸 순번대로 무작위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를 그렇게 정말 아주 원칙대로 해 온 겁니다. 이거를 지금 흔들겠다는 거잖아요.

◆ 박수현> 판사 회의가 법원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라니까요, 이 문제가.

◆ 성일종>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판사 회의를 하게 되면 지금 그러면 무작위를 하고 있는, 아파트 추첨할 때도 다 무작위로 추첨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다 부정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럼 지금까지 재판을 무작위로 한 거를 다 잘못됐다고 부정을 하실 겁니까

◆ 박수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 성일종>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훼손인 것이지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민주당이 알아야 되는데 난 민주당이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법률가가 있고요. 똑똑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계엄 사태, 내란 혐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빠르게 단죄를 하고 가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원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른 거고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도 신속하게 재판 처리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그럼 보나마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재판 신청을 할 거고 그럼 오히려 지연되는 건 아니야? 이거 오히려 늘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박수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고요. 그 역시도 예를 들어서 법원이 어떤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로 넘길지 여부도 법원이 결정할 텐데 저희는 그 역시도 집단 지성에 의해서 시대 정신에 의해서 또 법과 양심 줬습니다에 의해서 그것이 기각이 되고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절차도 빨리 될 것이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년 1월 18일이 윤석열 구속 기한 만료거든요. 그래서 12월 올해 연내로 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귀연 재판부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심리를 마치겠다 그러면 2월 중순에 1심 재판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월 18일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그런 충격을 또다시 국민에게 드릴 수 있으니 그런 것은 우리가 안 된다 막아야 되겠다 그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민주당이 처음부터 그것을 쭉 그렇게 몰아온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임무를 국회의 임무를 다하고자 한 것이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성일종> 그러면 박 의원님 윤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목표입니까? 그게 목표입니까?

◆ 박수현> 목표요?

◆ 성일종> 예, 지금 그 얘기잖아요. 풀려나는 거를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아둬야 되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 박수현> 민주당의 목표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도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의원님답지 않은 질문이시라 답변을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 성일종> 지금 먼저도 풀려났다. 그런데 이번에 잘못하다간 또 풀려난다. 그런데 이걸 잡아둬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금 전에.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 박수현> 왜 위험하죠?

◆ 성일종> 왜 그러냐 하면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 판단들은 풀려나고 안 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는 죄의 유무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풀어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법에 그대로 놔야지 그리고 지금 이 전담 재판부 두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담 재판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담을 시키겠다고 지금 대법원에서 내놓은 예규에 얘기한 것은 무작위로 해서 그 재판을 맡기고 그 맡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더 이상 주지 않아서 이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운영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민주당 안에 요구하고 있는 걱정하는 부분들을 일을 더 이상 안 주마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도 않는 걸 내란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현재 계속 몰고 가면서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재판부한테 압력 넣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박수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역사, 시대의 양심과 과제에 따라서 이 일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내란이라고 지금 규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온 국민이 그날 밤에 모두 다 본 것 그리고 위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그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없었다에 대한 재판부의 질타가 뭐였습니까? 일반 국민도 그것이 위헌인 줄 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 그것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에 대한 그런 질타를 했어요. 지금 이것은 굳이 우리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양심이라고 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따져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것인데 그것이 꼭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내란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그것이 과연 이 시대 정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런 말씀은 충분하게 저희도 다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지금 뒤에 사실은 통일교 특검, 2차 종합 특검 거기다 대전 충남 통합법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진행하자 시간이 10분이 남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좀 뜨거웠어요. 하나만 단답형으로 질문드릴게요. 박 의원님 그리 하여서 대통령이 거부권 쓴다거나 그럴 일은 거의, 제로입니까?

◆ 박수현>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성일종> 대통령께서 법률가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위헌인지 알 거예요. 저는 마지막 대통령의 양심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그런 여러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 이야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질타를 했잖아요. 방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무위원이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도 모르냐고 재판부가 질타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판부가 제대로 지금 현재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맡기세요, 술수 쓰지 말고. 저는 그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 박수현> 그래서 법원의 판결의 판단에 위헌성 제거하고 다 맡겨 드렸다. 그 법안이 통과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성일종> 지금 거기에 위헌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속옷 뒤집어 입었다고 속옷 아닙니까? 지금 심판을 경기 중에 나한테 불리하다고 심판을 갈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남은 시간은 두 분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가 질문, 이슈 하나 던질게요. 사실은 지금 통일교 특검하고 종합특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의 특성을 고려한 토론 주제 하나 던지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시죠?

◆ 박수현> 저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 김현정> 성일종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시죠?

◆ 성일종> 아주 대한민국 정원을 갖고 있는 태안과 서산입니다.

◇ 김현정> 서산시 태안구. 그래서 이 대전 충남 통합 법안 이거 지금 추진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어떠신가 궁금해요. 대전시하고 충남도를 통합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먼저 박수현 의원님.

◆ 박수현> 저는 개인적으로도 적극 찬성이고요. 이것이 학문적 원론적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 재집중화 초과밀화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고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지역구의 특성상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과 버금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거점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5극 3특이고 또 이명박 그전에 정부에서는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메가시티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통합이라는 것까지 확실하게 최고 거버넌스 통합까지 우리가 가서 이 문제를 대전 충청을 제2 수도권으로 거점화 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꼭 만들고 선도 모델 작업을 잘 해서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특별법까지 발의를 해 놓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그 법도 훌륭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좀 잘해서 단일한 법으로 한번 우리가 잘 추진해 보자는 것이 지금 저의 생각이고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 성일종>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찬성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작년도 11월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지사가 이 일을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수도권의 1그 체제로 가지고 지방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규모도 키우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법적 제한 그리고 세제적인 지원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해서 지방분권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겠구나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다 반대를 해서 대전시당 충남도당 다 반대, 어느 의원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과거에 계속 그랬어요?

◆ 성일종> 그러면요. 그리고 올해 제가 법안을 낼 때도 민주당에서 한 사람도 동의를 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요청을 해도. 특히 대전 충남 의원들한테 요청을 다 했다고요. 그런데 이거 동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이걸 통합하는 거. 한 번도 안 왔어요.

◇ 김현정> 박수현 의원 안 오셨었어요?

◆ 성일종> 안 왔습니다.

◆ 박수현> 저는 연락받은 바가 없습니다.

◆ 성일종> 왜요? 공지가 다 돼 있고 하지요.

◇ 김현정> 이야기가 좀 엇갈리네요.

◆ 성일종> 의원님은 워낙 또 저 이해합니다. 대변인이시고.

◇ 김현정> 원내 대변인이시니까, 바쁘시니까.

◆ 성일종>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건데 이게 대통령이 이게 선거가 가까우니까 받았는데 저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용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이 안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법인들이 법인세를 내고 있잖아요. 충남과 대전에 있는 이 법인세를 내고 있으면 이거 한 50% 정도 지역에 돌려달라는 거예요. 부가세 같은 경우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가세 1000분의 5를 되돌려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 놨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는 민주당이 마치 그걸 제안한 것처럼 또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 법안은 그럼 성 의원님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거잖아요. 땅을 판다든지 이랬었을 때. 이거 100% 그 지역으로 줘야죠. 그렇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대개 지방에서 써서 걷는 지방세율인데 양도소득세는 100% 다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 것까지 해달라.

◆ 성일종> 이런 것들을 100% 지방 정부한테 넘겨줘야 지방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고 재정적인 게 안 되니까 또 지금 교부세라고 하는 것도 보따리를 가지고 이거 지금 행안부 장관이 주고 싶은 대로 쌈짓돈 쓰듯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지방 교부세.

◆ 성일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법으로 좀 확충을 해서 내려달라는 이야기고 이게 할 게 많습니다. 또 지금 지방에 예를 들면 예타 면제하기가 어렵습니다. 500억 원 이상은 다 예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병원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 김현정> 예비타당성 조사.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떨어집니다. 이런 기능을 지방 정부에 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하고 마치 이거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다가 보니 이게 진심이 통하겠나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측면에서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통합이 선거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 의원께서는. 박 의원님.

◆ 박수현>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국민 보고대회를 했어요. 어느 정부든 인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국가 균형 성장 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제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성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깜짝 놀랄 만한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것은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선 지금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 이 문제가 잘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분권 그다음에 재정 이 문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서 지특회계라고 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특별회계. 거기에 지원 계정과 자율 계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에 지금 주자고 하는 게 자율 계정이에요. 이게 지난 25년 가까이 동안 3조 5000억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이재명 정부 첫해 10조 6000억으로 늘렸어요. 20여 년의 성과 3배를 늘린 겁니다. 이미 실천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것도 총사업비 규모 500억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그날 제가 분명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500억에서 1000억으로 총 사업비를 2배를 늘렸습니다. 기재부 지침을 바꾸기로 합의가 됐고 결과로 발표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이 거버넌스 통합이라고 하는 거 정말 제일 마지막 단계에 저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준비할 것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선거 때문에 한다고 하시지만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이 개선을 이미 국민께 발표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선거용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것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실천적 조치를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성일종> 이게 작년도 11월에 김태흠 지사, 이장우 지사에 의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 제기를 한 거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올해 6월에 뜬 거예요.

◇ 김현정>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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