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처리 전망...'주호영 사회 거부' 여야 충돌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낮 표결을 끝으로 2박 3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됩니다.

밤사이 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를 둘러싸고 충돌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현재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어제 낮부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어제 자정까지 반대 토론을 한 데 이어, 지금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최 수 진 / 국민의힘 의원 : 정권 잡자마자 자신들을 향한 불편한 비판은 가짜 뉴스로 낙인 찍어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노 종 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한 제재 요구, 이것들은 언론계가 자초한 측면이 작지 않습니다.]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수정에 수정을 거쳤습니다.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는 규제·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 등의 '입막음 소송'을 차단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폐지하려다 되살렸는데, 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 과정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 20분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이어 개정안 처리에서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앵커]
밤사이 본회의 정회 가능성을 두고 여야 대치도 벌어졌다고요.

[기자]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를 요청했지만, 주 부의장은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의장이 건강 문제로 정회 가능성을 시사하자, 밤사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맞서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는데, 들어보시죠.

"(의장님 사퇴하세요 그럼!) 18시간씩 앉아서 계속 보세요!"

결국 우 의장은 정회하지 않은 채 한발 물러섰지만, 주 부의장의 행위는 책임 회피와 국회의 운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대표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YTN에, 내년 1월 20일로 예상되는 새해 첫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고, 본회의 사회도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는 여야 합의가 실종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애초 합의해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법 논의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놓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틀 연속 회동했지만, 세부 내용에선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회동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를 놓고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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