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한민수 "野, 통일교 특검 패트 태우자? 하지 말자는 건가" : zum 뉴스

- 與 통일교 특검 수용, 국힘 후회해도 소용없다
- 본질은 통일교-국힘 유착…끝까지 밝혀보자
- 민주당도 자체 법안 성안 중, 원내에서 협상
- 野 공동발의안 문제 커…내란특검 정당성 훼손
- 사법부 불신 큰데 대법관 추천도 가당치 않아
- '패트'로 처리? 더 늘어져…내심 안 받길 원한 듯
- 2차종합특검? 尹같은 경우 없게 뿌리 뽑아야
- 정통망법, 현업 의견 들어 위헌 소지 삭제
- 정청래 취임 첫 회견, '개혁' 성과 얘기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2월 2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현 : 국회는 지금 필리버스터 정국입니다. 여기에 통일교 특검 논의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 법안처리를 놓고 당분간 여야 대치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지요.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하기로 하셨잖아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원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청래 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받자 이렇게 입장을 급작스럽게 선회한 이 이유는 뭔가요?

▶한민수 :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일날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그 뒤로 경찰과 국수본이 대대적인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등 들어갔고요. 수사에 되게 속도를 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나 다른 작은 정당인 야당이나 같이 저런 과도한 정치공세를 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아마 내심 한 건 잡았다, 아니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마치 민주당이나 여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합시다, 제대로 한번 밝혀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수사해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당 입장도 지금까지 그거 아닙니까? 범죄사실이 일어나면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직후에 제 개인 SNS에 입장문도 냈는데요. 이제 국힘당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특검에서 밝히면 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이 이제 이 특검 얘기 먼저 꺼내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얘기는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별로 크게 타격이 올 만한 게 없다 이런 판단이 섰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맞아요?

▶한민수 : 저희들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뭐 어떻게 점검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왜냐하면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한테 뭐 물어본다든지,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봤더니 별게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한민수 :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의원들은 당연히 거론되는 분들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통일교 그동안 2인자라고 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도 사실 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금품을 줬다는 것도 아니고, 주는 걸 봤다는 것도 아니고, 뭐 전해 들었다. 이러다가도 지금은 또 약간 흐리기도 하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지지난해이지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통일교하고 국민의힘하고 말 그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유착된 겁니다. 표를 모아주거나 부정한 금품이 오갔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윤석열-김건희 씨는 집권 이후에 통일교의 숙원사업이라 할지 이권이라 할지 거기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김 앵커도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20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통일교 여기는 완전하게 정교일치를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유착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걸 밝히자고 저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누가 됐든, 어떤 쪽이 됐든 제대로 밝혀보자는 겁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자체 법안 만들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법안하고 각자 발의해서 협의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한민수 : 그런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법안은 언제 나옵니까?

▶한민수 : 저희들도 지금 성안 중이고요. 일단 원내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국힘당과 개혁신당이 공동발의했다는 통일교 특검법을 봤거든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김태현 : 어떤 부분이요?

▶한민수 :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통일교의 대선개입과 정교유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주요 수사대상 중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 등에 의한 수사은폐 의혹. 이건 말 그대로 정치공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다가 이런 진술을 했고, 이래서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마치 특검 자체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김건희를 둘러싼 그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런 걸 훼손시키려는 의도거든요.
이건 정치적 공세밖에 안 됩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추천 같은 경우도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전 국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이 이렇게 높은데요. 그러면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장이 2명을 선택해서 그중에 하나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 하면 글쎄요, 이건 물론 여야 협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수사범위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공동법안에 대해서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민중기 특검을 수사대상에다 넣는 이건 반대하시는 거고요.

▶한민수 : 제가 협상실무자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협상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과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게 2022년 대선 때 통일교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17개 시도당을 통해서 후원금을 살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밝혀져야지요. 정교유착 부분은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특검추천권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의원님처럼 반대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사범위나 이 특검추천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직은 없는 거지요?

▶한민수 : 저희들이 협상 이런 건 여야 협상과정이 필요하니까요. 협상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의원총회에서 논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현 : 만약에 그런데 국민의힘-개혁신당 안과 민주당 안이 너무 달라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좁혀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적으로 보면 민주당 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기는 한데요.

▶한민수 : 저는 국민의힘의 태도와 입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단한 건 하나 잡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특검을 그렇게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그 정말 죽기 살기로 반대한 집단이 국힘당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하자고 먼저 요구를 하면서 또 뭐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겠다고 한 겁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어제 국힘당에서 어떤 논평을 낸지 알고 계세요? 이 통일교특검을 패스트트랙을 태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다면 무식한 거고, 알면서 했다면 저는 이 통일교특검이 역시 정치적 저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 특검을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법상 최장 330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하루라도 빨리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고 주장했다가 우리 민주당과 여권에서 안 받을 것처럼 내심 기대하다가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찾아보십시오,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 당 공식논평으로 제안이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대단히 이상한 집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실제로 이 특검을 하기보다 이 특검 정국을 오래 끌기 위해서 그런 논평을 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민수 :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 어제 당 입장이라 할지 지금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고 밝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국힘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어떤 입장이라 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진실로 통일교 특검을 통해 어떤 정교유착 부분 이런 걸 밝히겠다기보다는 그냥 정치공세를 해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저희들이 수용한다고 하니까 이 특검이 야당을 탄압하는 용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경찰 국수본 통해서 수사 계속 엄정하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이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기는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특검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의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특검. 요게 규모도 크고 수사기간도 길어서 이거 잘못되면 피로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 물론 우리 일부 국민들 중에, 특히 윤어게인 세력 이런 분들은 불편하거나 피로감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분명하게 내란의 뿌리는 뽑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의 그런 시각이나 비판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덮어두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한 대한 국민이 2024년 12월 3일에 위헌적 불법계엄 내란일 거라고 예상이나 했었습니까? 저는 다시는 윤석열 씨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역사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분명히 내란에 대해서는 뿌리째 뽑아내고,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죗값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3대 특검이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고, 영장이 채상병특검 같은 경우는 영장 10건 중에 9건이 기각됐다는 거 아닙니까.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요. 그런 조건에서도 열심히 수사한 건 인정합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채해병특검에서는 본질적인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란특검에서는 정말 노상원 수첩이 기획을 하고 누가 준비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수사, 그 본질적 배경은 수사가 안 됐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김건희특검이 제일 문제인데요. 정말 16가지 제기된 의혹 중에 절반 정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저이전, 다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십니다마는. 용산으로 갈 때 관저이전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이 하나도 수사가 안 됐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도 수사가 안 됐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다음에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전에 있었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라 할지 이런 의혹들도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밝혀져야 되고, 여론 지표상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도 원하고 계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볼게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건 아직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끝나면 오늘 오후에 좀 처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요.

▶한민수 : 위헌성 지적이 있다고요?

▷김태현 : 이거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거 잘못하면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국민의 알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 저희들이 이게 어제오늘 만든 법이 아니고요. 한 4개월, 벌써 5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라 할지, 언론 현업에 계시는 분들, 또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 해서 우리 당에서 언론개혁특위를 발족하고, 정말 많은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까지 저희들이 법안을 초안을 놓고 또 수정하고 재수정하고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제기라 할지, 또 언론 현업단체에서 취재·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항목은 아예 다 삭제를 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도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이것도 분리를 해서 단순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보도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과도하게 묻지 않는 이런 식으로 다 저희들이 정밀하게 살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는 이걸 너무, 저희들이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의 정보통신망법에 속해 있는, 해당되는 유튜브가 됐든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 할지, 홈페이지, 동영상들이 너무 심각하다. 이건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개인이 됐든 어느 집단이 됐든 이건 악의적으로 해할 의도가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가 유포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힘당 의원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또 내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3일에 그 계엄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김 앵커 아시는 것처럼 ‘스카이데일리’라는 보도업체는, 뭐 그런 언론 같지도 않은 곳은 독극물을 우리 국민들한테 뿌려버렸습니다. 중국인 99명의 간첩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잡혔고,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거를 믿고 계신 분들이 저는 지금도 있을 거라고 봐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허위·조작정보로 경제적 이득을 또 얻으려거나 아니면 타인을 해할 목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거 참여연대에서도 좀 굉장히 비판적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의원님은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렇게 되면 이거 너무 엄격하게 쪼이면 기자들이 기사 쓰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요. 이거 조금만 내가 잘못 써도 손해배상 당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면 위축되지 않겠어요?

▶한민수 : 그런데 법을 물론 다들 보시겠습니다마는 꼼꼼하게 보시면, 저희들이 최종 통과되는 법을 보면요. 이게 그런 식으로 무슨 감정에 의해서 뭐 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발화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부분도 저희들이 법안에서 삭제를 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지금 말씀하신 기자분들이 이러다가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사가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들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인이라 할지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라 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특칙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앞두고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기자회견 열 거라고 하던데요. 이게 100일 때는 안 하고 147일 만이거든요. 혹시 의원님,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느낌에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민수 : 날짜를 다 세셨군요. 147일입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저희들도 100일 때도 저희 실무자들이나 정무직 당직자는 하자고 했는데, 대표께서 굳이 무슨 100일이라고 하고 99일이라고 안 하고 뭐 이런 건 별 의미가 있겠느냐. 어떤 성과를 내고, 진짜 우리 국민들께 여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26일날 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혁입법 1차로 완수를 하고,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로 처리를 계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표께서 8월 2일에 당선되시면서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까지 처리가 되면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요. 기자분들 처음 이제 8월 2일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또 정청래 대표님께 궁금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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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