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 ‘순익의 20%’ 더 낸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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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은행권 비용 부담 급증: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0.06%에서 0.1%로 인상되고 교육세율도 0.5%에서 1%로 두 배 오른다. 은행법 개정으로 법정 비용의 가산금리 반영까지 제한되면서 내년 은행권 추가 부담이 3조 8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 환율 급등과 연금 대응: 원·달러 환율이 1483.6원까지 치솟으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를 기금운용위원회 승인 없이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TF를 가동했다.

■ 해외 ETF 쏠림 심화: 국내 상장 ETF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으로 서학개미들이 해외 ETF로 몰리고 있다.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세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삭제되면서 국내 ETF 생태계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출연금·교육세 인상에 보증료까지···은행권 내년 ‘순익의 20%’ 더 낸다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0.06%에서 0.1%로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서금원 출연액이 연간 3818억 원으로 1345억 원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세율 인상(7000억 원), 은행법 개정(3조 원)까지 합치면 내년 은행권 추가 부담은 약 3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 19조 2000억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은행들의 수익성 압박이 불가피하다.

2.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기금위 안 열고 수시 발동

- 핵심 요약: 정부가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탄력적 집행을 위해 복지부·기금운용본부 TF를 가동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승인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환헤지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이 23일 1483.6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던 4월 9일(1484.1원)에 근접하면서 정책 효과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외국인 자금 이탈과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 등 구조적 수요 증가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 악착같이 이자 장사?···“예금은 남의 돈, 이자 얹어 돌려줘야”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공적 책임 의식 부족을 비판한 가운데 은행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은행은 예금의 66%를 조달해 대출하는 자금 중개 기관으로 예금주에게 원리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건전성 주문으로 은행들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게 됐다. 은행권에서는 CET1(보통주자본) 비율이 12%를 밑돌면 대출을 줄여야 하는 만큼 적정 수익 확보가 금융 시스템 안정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불리한 세제에···韓 ETF보다 美 ETF 더 산다

- 핵심 요약: 개인 투자자의 해외 ETF 보관액이 324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3% 급증했다. 나스닥100 추종 QQQ ETF 보관액은 38억 2000만 달러로 66% 늘었고, 저비용 QQQM은 320%나 늘어났다. 국내 ETF는 매매차익 세율이 15.4%로 낮지만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세율 49.5%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세제 역차별 해소 방안도 삭제되면서 국내 ETF 생태계 위축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5. PF 자기자본 20%룰···2027년부터 단계 시행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미만 시행사에 대한 대출 제한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은행의 PF 대출 위험가중치(RW)는 자기자본비율·분양률 충족 여부에 따라 150%에서 최대 100%까지 낮아진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20% 요건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여신은 177조 9000억 원이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에 달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6. 올해 코스피가 더 올랐는데···차익실현해 美로 떠난 개미들

- 핵심 요약: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10월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 원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은 103억 달러(약 15조 2800억 원)를 순매입했다. 올 9~10월 코스피가 28.9% 상승했음에도 개인은 순매도한 반면 S&P500 지수가 5.9% 상승에 그친 미국 주식은 매수 행렬을 보였다. 한은은 장기 수익률 기대 격차로 국내 증시 신뢰가 낮게 고정됐다고 분석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