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반도체 조사 1년만에 추가관세 보류…무역휴전 염두

/머니투데이 포토DB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는 신호로 분석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23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정했다.

USTR은 또 18개월 뒤인 2027년 6월23일 관세율을 인상하되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에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한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조항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23일 시작한 조사 결과다.

USTR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이 부당하고 미국에 피해를 미친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만나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를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타결하고 정상간 상호 방문 등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해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가 정상 간 합의를 통해 1년 유예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세계 기술기업들이 의존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번에 추가 관세는 보류했지만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은 이미 50%를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전임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해 25%포인트를 추가하면서 올해부터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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