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오른쪽에서 둘째) 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사무총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한정애 정책위 의장, 정 대표./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신천지도 수사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빼자고 했다. 야권은 “민주당이 진짜 통일교 특검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며 “있다면 어떤 조건도 단서도 달지 말고 즉각 특검을 도입하자”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속도가 곧 정의”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밝히자”며 “성역은 허용하지 않겠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끝까지 간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그동안 “수용할 뜻이 없다”고 했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연루 의혹이 연달아 터질 때만 해도 “특검은 언감생심”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자 입장을 바꿨다. 당내에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은데 우리는 꿀릴 것도 없지 않냐”며 “수사할수록 국민의힘 연루 의혹이 더 커질 것”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야당 안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제3자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수사 범위에는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등이 담겼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25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방식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에 특검 추천 권한을 주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수용 불가”라고 했다. 대신 여야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조국혁신당도 반대하고 있다. 이날 발의된 조국혁신당의 특검안은 수사 대상인 민주당, 국민의힘을 모두 빼고 비교섭 단체인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도 빼자는 입장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특검에 대한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통일교 게이트에 집중해야지 (민중기) 특검 문제는 별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일각에선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신천지 의혹까지 모두 다 몰아넣어 제대로 수사 한번 하자”고 했다. 2021년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했다.
야당에선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어 실제 특검을 할 생각인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미루는 등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과 계산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정말로 진실을 밝힐 생각이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만났지만 통일교 특검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들은 통일교 특검, 대장동 국정조사, 쿠팡 연석 청문회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러 중요 쟁점이 있었는데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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