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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법' 줄줄이 제출…추천 방식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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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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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곧바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따로 법을 냈습니다. 각 법안에 담긴 특검의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자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은 빠져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함께 마련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특검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뿐 아니라, '민중기 특검'이 관련 수사를 무마하고 거기에 대통령실 등이 관여한 의혹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여권 봐주기' 의혹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별도 특검법을 냈습니다.

통일교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속한 정당은 특검 추천권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빠지고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게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정교유착' 단죄도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을 겨냥한 겁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특정 종교단체가 정당 내의 공천이라든지 경선과 같은 정당 내 선거에까지 깊이 개입해서 반헌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고 철저히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대상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데, 민주당도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에 대한)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통일교 특검에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발의를 목표로 이번주 중 초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신승규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조성혜]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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