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中 불법 어선, 아주 못 됐다"…해경에 강력 대응 주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중국 어선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문제를 두고 해양경찰청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를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부산시 동구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해수부 해양경찰청에 대한 마지막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23 pcjay@newspim.com

이 대통령은 "제가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었다"며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들이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는 행태를 두고 "그거 아주 못 됐지 않느냐"며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않느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면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세게 (단속을) 해야 재발이 안 된다"며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 서로 걸리면 벌금(담보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밝혔.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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