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징역 5년 구형…."국정농단 현실화"

[앵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이채연 기자.

[기자]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씨에 대해 특검팀이 오늘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샤넬 가방 등 명품 몰수와 함께 2억 8,000만 원 상당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특히 특검팀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익을 추구해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다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제출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 측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영부인에 잘 보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단 막연한 기대감에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전 씨를 금품수수 주체로 볼 수 없어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씨는 특검팀의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겠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11일을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구속심문도 열렸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네, 일단 추가 구속 심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에 달려있는데요.

재판부가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받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초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심문은 두 시간 반 가까이 비공개 진행됐는데,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 등 검사 5명을 투입해 '평양 무인기 작전' 특수성에 비춰 진술 짜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단 점을 강조했고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남은 재판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가 필요하단 점 등을 내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군의 조치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사법 심사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단 취지의 주장도 펼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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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