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버티기' 쿠팡에 전방위 압박...연이틀 세무조사·압수수색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도 쿠팡은 마치 버티기에 들어간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쿠팡에 대해 사법당국이 전방위 고강도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오늘은 상설 특검이 오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쿠팡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시작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현장 화면 보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마크가 붙은 검정색 조끼를 입은국세청 관계자들이 쿠팡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 우르르 들어가는데요. 입구는 꽉 막혀 있습니다. 잠시 후 모습을 보실까요. 국세청 마크가 담긴 상자 여러 개를 들고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부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까지 검찰 혹은 특검의 압수수색 장면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관계자 150여 명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국세청이 찾아간 곳이 쿠팡 자회사인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가 쿠팡은 본사에 INC가 있고 한국본사가 있고 또 한국본사 바로 밑에 쿠팡플필먼트라는 회사가 물류와 전반적인 총괄 사업을 합니다.
바로 그곳을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일단 세무조사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쿠팡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3300만 명 유출된 건으로 그걸 누가 유출했는지, 중국 직원의 일탈인지 조직의 문제인지를 하나 보는 거고요. 지금 다룰 부분이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뒤에서 이야기할 게 상설특검에서 퇴직 급여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검사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고 마지막은 과로사특별위원회가 다시 한 번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가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은 국세청이 출동한 세무조사였는데 앞서 앵커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국세청 조사 4국이 나갔습니다. 조사4국은 일단 지방국세청 밑에 있기는 한데 기업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무조사는 보통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로 하는 업무가 4국이 비정기 세무조사고 4국이 떴다라고 하면 거의 시간차를 두고 검찰과 함께 가서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 저승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번 세무조사의 또 하나의 특징들을 보면 조사4국이 나갔는데 국제거래조사국이 함께 이번에 동행했다고 합니다. 국제거래조사국이 나갔다는 의지는 보통 세무조사할 때 다국적 기업들 할 때는 국제거래조사국이 함께 가거든요. 이번에 세무조사 이야기 자체가 한국과 미국, 왜냐하면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자금 흐름 관계에서 탈세가 있었는지와 함께 미국 본사의, INC의 최대 주주가 김범석 의장 아닙니까? 개인 탈세 부분까지도 함께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게 합니다.

[앵커]
앞서서 회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쿠팡풀필먼트서비스라는 회사가 지금 자회사잖아요. 이름이 생소해요. 저희는 쿠팡만 아는데 어떤 회사인 거죠?

[정철진]

쿠팡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나 알바하는 친구들은 주로 메일이라든가 카카오톡이 올 때는 쿠팡플필먼트로 오기 때문에 CFS라는 회사가 일반 MD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은 익숙할 텐데요. 컴서브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었고 쿠팡플필먼트으로 바뀌었었고요. 물료와 창고 운영 쪽을 총괄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일단 집중적으로 노린 것이 한국에서 사업부가 여기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금 흐름도 여기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4국이 CFS사무실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쿠팡 지배구조 그래픽이 있으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쿠팡INC가 주식회사 쿠팡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세무조사는 어떤 자료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려고 이루어진 걸까요?

[정철진]
일단은 한국에서 자료 같은 거는 감사도 받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한국에 있는, 두 번째 쿠팡코리아와 쿠팡INC, 댈러웨어에 있는 미국 본사 그 사이에서의 자금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자금거래가 국외로 갔냐고 해서 아마도 국제거래조사국이 들어갔던 부분은 역외탈세 부분까지도 함께 집중적으로 조사하지 않나, 이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역으로 한국에서 벌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구조, 그 돈의 흐름을 밝혀야 되는 것인데.

[정철진]
거기에서 불법적인 부분을 보는 거겠죠.

[앵커]
여기서 어떤 위법행위를 눈여겨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김범석 의장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정철진]
거기 강도에 따라서 다를 턴데 탈세라고 하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텐데 그 와중에서 형사처벌까지도 고려를 하는 대목들도 있지 않겠나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는 했는데 사실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에요.

[정철진]
그렇죠. 배경훈 총리 또 그전에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영업정지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실성이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라는 자체가 어떤 한 사건이 터졌다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고요. 일단 조사 혹은 수사가 끝나게 되면 특정 소비자라든가 어떤 객체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발생 책임을 묻게 되겠죠. 그것과 함께 당국에서 시정 조치, 시정 명령. 이러이러한 것을 고치라고 오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영업정지는 그 시정조치까지 받아놓고 그걸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정지를 때릴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조사와 수사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부총리라든가 또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영업정지라고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만큼 당국은 쿠팡에 대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우회적인 표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막상 최악의 사건이 지나서 영업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은 행정소송을 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년이 걸려야 하는. ..

[앵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영업정지 된다고 하면 소비자는 대체재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안의 근로자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정철진]
그런데 그것도 수년이 걸릴 대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국은 이번에 쿠팡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사안이 커서 고려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당국의 이야기를 받고 수사당국에서도 오늘 상설특검이죠?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지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세무조사였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상설특검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여기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비밀 사무실이라고 알려져 있는 강남 사무실, 앞서 말한 CFS라든가 여기는 다 송파구에 있는 사무실이었고요.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가 아마도 대관업무를 총괄하는,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고요. 대관업무를 총괄하는 곳을 함께 들어가게 됐었는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상설특검은 뭐냐? 앞서 화면도 잠깐 나왔었는데 문지석 부장검사가 엄희준 지청장, 차장검사에 대해서 특검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쿠팡에서 퇴직급여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각 회사의 규칙이 있는데 원래 규칙은 1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15시간 미만은 빼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쭉 계산해서 15시간 미만은 빼고 1년이 됐으면 퇴직급여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였었는데 그거를 어느 틈엔가 바꿔서 15시간 이상만 일한 걸로 짜서 1년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비면 다시 시작하는 리셋 규정을 뒀다고 해서 이게 훨씬 더 강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건 의도가 보여지는 거고 퇴직급여를 안 주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였기 때문에 이걸 수사를 들어갔었었는데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 지방검사는 여기는 윗선에서 일정 부분 봐주기가 있었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 부분에 들어가서 상설특검이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관봉권 띠지도 나오게 되고 실제적으로 누가 로비를 하게 됐는가, 이것까지도 함께 보게 되는 거고요. 가장 핵심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바뀌면서 못 받은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임금체불, 이런 것도 아마 상설특검에서는 함께 보게 되는 것이어서 앞서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특검의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비밀사무실 압수수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쿠팡 정보유출 사건 이후에 다시 주목받게 된 사건 바로 노동자 과로사 의혹인데요. 과로사 노동자의 유가족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죠.

[앵커]
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5년 전 쿠팡의 한 물류센터 CCTV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걸어가는 남성이앞서 들으셨던 유가족 박미숙 씨의 아들인 고 장덕준 씨입니다. 철제 수거함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이면서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순간 장 씨가 숨졌습니다. 고 장덕준 씨 사망 관련해서 최근에 김범석 의장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록이 공개가 됐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과로사 은폐 의혹이 불거졌던 거예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쿠팡 관련한 세 번째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세 관련한 세무조사, 그다음에 수사 무마, 그다음에 퇴직금 관련한 상설특검의 압수수색이 있고요. 이건 택배노동자과로사위원회가 고 문 모 씨 노동자의 과로사와 함께 김범석 의장을 고발한 그런 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노동자 장덕준 씨 사망과 관련해서 나중에 조사들이 갔었을 때 CCTV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언이기는 한데요. 김범석 의장이 고 장덕준 씨 사망과 관련해서 일종의 지시를 내렸다라는 게 유가족과 과로사위원회 측의 주장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고인 관련한 기록들을 삭제해라. 그래서 특별히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마라, 이렇게 명령과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요. 휴게 시간이 충분했던 것, 즉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것처럼 부풀려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족과 과로사위원회가 강렬하게 항의를 해서 고발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쿠팡 측은 이건 전 임원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악의적으로 공개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전 임원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면 그게 회의록이든 어디든 김범석 의장의 지시사항이 남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도 결국 조사를 넘어서 수사로 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탈팡, 쿠팡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철진]
탈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 나오고 있지만 쿠팡이 많이 됐을 때, 11월 1일이 거의 1800만 명, 일일 활성자 수입니다. 일일 이용자 수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후에 사건 터지고 나면서 쭉쭉 빠져서 1500만 명이 일단 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일 기준으로 1484만 명인데 실제적으로 1400만 명, 1500만 명까지는 쿠팡이 과거에도 나왔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다운그레이드 돼서 한 1300만 명대, 1200만 명대로 일일 이용자 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 사회가 쿠팡을 떠나는 탈팡에 대한 것들이 확산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는 1800만 명에서 한 1500만 명, 1400만 명 정도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 400만 명 정도는 일단 쿠팡을 떠났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을 둘러싼 여러 사태들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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