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징역 5년 구형…."국정농단 현실화"

[앵커]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법원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는데요.

특검팀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샤넬 가방 몰수와 함께 2억 8,000만 원 상당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전 씨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익을 추구해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다 지적하면서, 전 씨가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제출해 의혹 해소에 일조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 내년 2월 11일을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도 진행됐다고요?

[기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기일이 조금 전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맡아서 구속 신문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도 일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재판 1심 선고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재구속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특수성에 비춰 진술 짜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단 점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구속 연장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 다음 달 예정된 체포 방해 혐의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게 석방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구속 심문이 열렸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은 모레까지라, 내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사법부 차원에서 추가 입장을 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안 통과 전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검토 중이란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안에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등 질문이 나왔지만 재차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판사회의를 연 서울고법은 두 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는데요.

법률 시행 시점에 따라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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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