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예산안' 日 다카이치 "무분별한 국채 발행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에 응하는 모습./로이터=뉴스1(요미우리신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국채 발행, 감세 계획은 없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확장 재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내각은 2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122조엔(1160조원) 규모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 회계연도 예산은 115조엔(1094조원) 규모였다. 전년도보다 정부 예산이 더 늘자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지난 19일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결정이 겹쳐 22일 도쿄 채권 시장에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1%까지 상승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은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 정책"이라며 "무분별한 세출 확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 "기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되던 항목들을 본예산에 포함시킨 결과"라며 "당초 예산안에 실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실어서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채 (신규) 발행을 억제하고 낭비를 절감하는 등 '선택과 집중' 한 것에 대해 주목해달라"고 했다. 국채 발행에 관련해서는 "신규 발행을 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일본은 국채 발행 액수를 30조엔(285조원) 아래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등 국채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예산 편성 때 국채 신규 발행 액수는 28조6000억엔(271조원)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 16일 의회의 18조3000억엔(174조원) 추경 예산 편성 결정으로 신규 국채 11조7000억엔(111조원)을 추가로 떠안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대해 "금리와 물가 동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상황을 분석, 평가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정수지 기준 재설정을 제시했다. 일본은 재정 적자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재정수지를 1년 단위로 관리해왔는데, 관리 기간을 수년 단위로 늘리겠다는 것. 당장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확장 재정을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수년 후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어나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또 물가 관리를 위해 소비세를 낮추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를) 선택지에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즉각적인 (물가 관리)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소비세는 세수가 안정적이고 특정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감세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2% 달성이란 목표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연계한 적절한 금융 정책 운영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