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결심공판…최후변론 주목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법원에서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밖에 개그우먼 박나래씨 비공개 경찰 조사 소식 등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공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결심에선 특검과 전 씨 측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해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 전 씨 측 최후변론, 최후진술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특검의 구형량도 주목되는데, 오늘 공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당초 재판부는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려 했지만 김 씨가 불출서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요.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한 차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는 한편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3>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간의 법적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4> 그런데 이미 앞에서 짚어드렸다시피 박나래 씨는 앞서 공갈미수 혐의로도 고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간격을 두고 추가 고소를 한 경우, 수사는 기존 담당 수사팀이 맡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박나래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계속되자, 박 씨가 과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최근 경찰에 출석해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공개 조사를 받은 셈인데, 이건 고소인 조사였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이 된 건가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의 법적 분쟁은 민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지난 19일 박나래 씨 자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에게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고 공탁금 지급을 요구했는데요. 공탁금 지급을 요구한 건, 곧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겠단 의미일까요?

<질문 6-1> 그런데 가압류 신청된 박나래 씨의 자택 가치가 약 49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경우, 전 매니저들이 내야 할 공탁금 규모도 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질문 7> 그런데 전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박나래 씨의 자택에 박 씨의 소속사가 채권자로 돼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박 씨 측이 가압류 인용에 대비한 게 아니냔 해석과 함께 위약금 등을 염두한 행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7-1> 시점도 묘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를 보면 박나래 씨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시점이었는데요. 해당 소속사가 박나래 씨의 모친 명의라는 점도 주목할 지점인데요. 채권자가 모친 명의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8> 다음은, 어제 대구 도심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건입니다. 어제 오전 9시경, 대구의 한 건물에서 총성이 울려 시민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한 직원이 호신용 가스총을 자신의 머리에 발사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질문 9> 직접적인 위해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건물 안에 있던 시민들로서는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총기가 합법적으로 소지된 총기라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소지나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0> 본인 스스로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자해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자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도 궁금한데요. 또 다른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 등도 조사가 필요해 보여요?

<질문 11>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도입된 정책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휴대전화 교체 계획 있으신 분들 특히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시범 도입했는데,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됐죠?

<질문 12> 그런데 일각에선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등 민감정보가 수집되고 또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여러 유출 피해가 많았기 때문인데, 해당 정보가 또 다른 목적으로 저장되거나 활용될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질문 12-1> 하지만 해킹 위협 고도화로 정보 저장이 기본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도 개인정보 탈취에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해킹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기술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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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