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5.12.23

yato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