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교원 SNS 활동, 학생 영향 없어…정치적 기본권 확대 필요"

/사진제공=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 '학교공동체 회복'과 '지방대학 육성'을 꼽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SNS 등 활용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교사가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며 "SNS 활동도 '좋아요' 정도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1980년대 때 촌지를 받지 않겠다고 교사들이 선언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냈던 것이 생각난다"며 "교원단체가 뜻을 모아서 국민께 약속하면 동의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학교현장 적용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학입시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암기식, 오지선다형 수능 중심으로 학생을 줄세우기 하고 불필요한 경쟁으로 아이들을 소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큰 방향은 동의를 하지만 세밀한 준비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교육감은 2033년부터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후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는 단계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외에도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강화 △역사교육 강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또 지방대 경쟁력을 제고하고 5극3특 권역별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과 대학 간 협업과제 확대를 내걸었다. 인구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사립대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 대학 등 주요 교육 주체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를 만들고 내년 1월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현장 목소리 귀기울이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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