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권침해 사안 생기부 기재, 결정되지 않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권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고 조금 더 의견을 모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학생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육 본령”이라며 “학교폭력을 생기부 기재하는 게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을 오히려 늘렸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를 두고 “현장 의견은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대하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해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정책에 간단한 댓글 정도나 자기 의견 표시,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하는 최소한의 자기 의견 표현은 기본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사들이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교사가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 종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은 교실에서 더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할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교원단체가 “시행유예를 해달라”고 나선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에 대해선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며 “원래 처음에 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다같이 합의했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맞통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학맞통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제안한 대학수학능력시험 2040년 폐지에 대해선 “큰 방향은 동의하고 줄세우기식 경쟁은 아니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2040년을 못 박고 간기엔 실제로 점검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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